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