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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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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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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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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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국가별 정보요청 보고서 발표
한국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게시물 삭제건수는?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통신자료

2016년 12월 21일, 페이스북은 세계 정보 요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세계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개인정보 및 게시물 삭제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정부 요청 건수는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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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소송, 의견서, 입장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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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제정안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여 민간 사찰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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