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랫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 왔다. 2003년 정보통신부가 관련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많은 비판을 받고 계획을 철회하였으나 결국 2004년 공직선거법에 최초의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선거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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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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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당시 열렸던 워크샵들의 동영상과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의 공개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고리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경찰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저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떠나 텔레그램을 설치했고 ‘사이버 망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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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는 청와대와 기업들이 댓가를 주고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 각종 재단에 거액을 상납한 기업들이 민원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비식별화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동의권을 박탈하는 빅데이터 정책들도 그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충격적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과 더불어 국가 정책을 농락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청와대 국정농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비식별화를 비롯한 각종 빅데이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한 예산과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 부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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