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2월 3일-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개발 의제와 지식에 대한 접근 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된다.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제3세계네트워크(TWN), 도서관협회국제연합(IFLA)이 공동주최하는 이 회의는 올해 열리게 되는 WIPO 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9월 27일에서 10월 5일까지 열린 WIPO 총회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는 “WIPO 개발 의제의 수립”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볼리비아, 쿠바, 에쿠아도르, 이집트, 이란, 케냐, 페루 등 많은 제3세계 정부들이 이 제안서에 동조하였다. 제안된 개발의제는 WIPO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권리자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비판하며 WIPO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할 것,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 조약”에 대한 제안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10월 4일, WIPO 총회는 개발 의제를 빠르게 평가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4월에 열리는 두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첫째는 4월 11일-13일 개최될 임시 정부간 회의로 모든 WIPO 회원국과 WIPO가 승인한 국제기구 및 NGO가 참여할 수 있다. 연이어 14일-15일에는 지적재산 관련 개발 협력에 대한 상설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2005년 2일-3일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세계무역기구(WTO)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WIPO 사무국은 2005년 7월 30일까지 9월에 개최될 차기 WIPO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월에 열리는 전문가 회의의 첫째 날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에 대해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 기준도 논의될 것이다. 둘째 날에는 반경쟁 정책, 공개 출판 운동, 오픈소스/자유 소프트웨어의 진흥, 표준에 대한 특허 문제 해결 등의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이 회의는 지식에 대한 접근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공개 토론을 위한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 공개 메일링리스트 – http://lists.essential.org/mailman/listinfo/a2k
200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