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제13호 2008년 12월
특집: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
| 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더보기 |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더보기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더보기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더보기
테크토크
| 21세기판 골드러시 - 데이터 마이닝과 클러스터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은 금맥을 찾아 광산을 파 들어가던 골드 러시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마이닝, 즉 채굴이겠습니까.......더보기 |
F/OSS가 함께하길
| Gallery-나만의 갤러리를 꾸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 관리하느라 골치 아프시죠. 하드 용량도 부족하고,좋은 사진이 내 컴 하드에서 먼지 풀풀 뒤집어쓰며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것도 많죠?......더보기 |
기획:열린문서를 만들자!
앵콜칼럼
이 문서는 09:38, 2008년 12월 9일 (화)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 문서는 총 81,127번 읽혔습니다. - 면책 조항 -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