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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10주년

NewsReel

익명이 문제라는 MB

OECD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MB가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같은 자리에서 하루전 발표된 시민사회 선언문에는 "인터넷에서는 완전한 익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선언까지 하고 있고,  행사장 밖에서는 유투브에서 완전한 익명으로 인터뷰 비디오를 작성해서 업로드 하고 있는데, 또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정부들도 각기 자기 나라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또 참가자들 모두 최근의 촛불집회와 인터넷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다들 "이거 뭥미?" 했겠다. 2MB님 인터넷 강국의 인터넷 실명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에도 널리널리 소개해보시죠? 크. 아마 소통이 안될걸. [기사원문보기]

성명/보도자료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서준경 정책 딜레마로서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망법/오길영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 부쳐]
[논평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인권회의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