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태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요구사항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누구라도 이 위키에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 인증을 하면 편집가능합니다. 위키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트랙백을 보내면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리해서 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하게 해야 한다

우선 2차 3차 피해를 막겠다면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이랍시고 신용정보회사 선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진짜 클린하게 기존 수집된 정보를 삭제하는게 먼저다.

행안부는 아이핀을 대안인양 내놓고 책임을 방기하지 말아야한다

행안부는 아이핀 같은것으로 덮고 넘어가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있다. 아이핀을 도입하려는 시도자체가 더욱 위험한 일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라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대체번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기업이 보유한 기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영구적이고 고유한 개인 식별번호를 없애야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체계로 바꾸든, 아이핀을 쓰든 뭘 어쩌든지 간에 평생 유일한 한번호를 개인에게 부여하는것 자체를 그만두지 않는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피해를 낳을 뿐이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개인의 총체적 활동영역에 관련된 정보들을 매개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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