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십년간 한국의 정보화는 거칠세없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정보인권은 무참하게 짓밟혀 왔지만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6-1997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중단시켰고,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중단-개선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정보인권 운동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IPLeft 등 활동단위를 설립하였고 한국사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담론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는 정보인권 운동은 활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론에도, 학계에도, 심지어 사회운동진영 내부에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무래도 제대로 짚어볼 때인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을 모아봅시다. 어떤 문제의식도 좋습니다. 다 모아봅시다. 이런 과정 속에 문제의식이 올바로 모이면 올바른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인권 운동에 애정이 있는 여러 동지들의 혜안을 모을 때입니다.
[편집] 정보인권 운동 외부 환경의 문제
- 87년 이후 체제와 결별하는 시기이다.
- 운동방식도 변하고
- 대중과 운동정서도 달라지고 있다.
- 연대활동이 전같지 않다.
- 사회의 다변화로 사회운동진영이 함께 공유하는 (우리편) 중심의제에로의 집중이 사라지고
- 사회운동의 의제와 주체가 다양하게 분산되었다. 자기 사안 중심적.
- 신자유주의 : 경제 실용주의적 담론 속에
- 인권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침체
- 대중 보수화 (교통 막히는데 집회시위 하지 마라, 악플러 잡아넣어야 하니 실명제 하자...)
- 대안적 담론을 생산해 내야하는 학문연구분야 시장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보다 저작권, 보안기술 중심)
- 국가,안보이데올로기 총공세 속 정보화 추진 (통제적 실명제, 인터넷자료보관,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등 사회적 테일러리즘의 본격등장)
- 계급모순이 강화되고 있으나 사회운동진영이 저항담론을 예각화하지 못하고 절충과 실용주의 중심
- 참여정부 :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담론
- 사회운동세력의 제도내 포섭
- 법치주의적 합리성이 증대되면서 운동은 법리 싸움이 되어 갔다.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이라크 파병, 새만금 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구에 맡기면서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판결과 결정으로 운동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 대안 제시에 있어 과거처럼 추상적인 정당성 만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정책의 엄밀성이 요구된다.
- 활동가들의 역량에 대한 기대수준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반면
- 활동 역량의 태부족
- 활동가의 태부족
- 급진적 민중사회운동 탄압
- 사회운동진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 인터넷이나 정보화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실용적으로 접근할 뿐 정보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 정파주의 매몰 : 운동은 없고 정치만 남았다.
- 보신주의, 합법주의
- 대중 교육, 조직, 훈련 없이 기계적 동원
[편집] 정보인권 운동 내부 활동의 문제
- 대중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 내용이 많다
- 헌법재판소의 지문날인 위헌 결정이 타격을 주었다 : 명분 약화
- 최근 몇년 진보넷의 활동이 침체되었다 : 월간 <네트워커> 발간에 너무 활동력을 낭비했다
- 담당자 중심, 법제운동 중심이다. 운동 방식에 대한 변화가 없다. 재미있지 않다.
- 정보운동은 자기 대중 조직에 소홀해 왔다. 네티즌의 추상적 진보성에 의지해왔던 한계가 드러났다.
- 저작권 등 사회단체에 낯선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설득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소극적 연대의 결과 연대틀의 한계가 드러났다.
- 진보넷은 기술적 활동에 있어서도 대중의 높아진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정책적인 엄밀성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
- 운동이 좀더 대중화되기 위해선 자기 운동에 대해 대중적으로 번역하고 배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만 경도되어 있다.
이 문서는 03:02, 2007년 7월 5일 (목)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 문서는 총 581번 읽혔습니다. - 면책 조항 -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