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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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개요

전자주민카드(전자주민증)은 IC카드를 내장한 스마트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다. 지난 1995년 정부는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다 시민사회의 광범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결국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편집] 역사 및 현황

  • 행정자치부가 현행 주민등록증을 IC카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로 바꾸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한국조폐공사, 삼성SDS, 에스원으로 구성)에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를 발주하였으며, 2006년 9월 22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IC 기반의 스마트카드를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반대 입장 표명하였다.
  • 2006년 4월 7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공동의 입장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2006년 4월 17일,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편집] 주요 내용

[편집]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편집]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사회 도래 우려

  •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유출/도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를 IC칩에 기록한다는 것은 IC칩 리더기를 가진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확인/처리/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C 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복제되므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은 극히 제약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스마트카드 자체가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 특히 지문정보는 그동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데 반해서, 이제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간단히 수집/저장이 가능해 짐으로써 평생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기능하여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것이다.
  • 또한 그밖에 부가서비스를 위해서 각종 개인정보를 통합해서 저장하면 할수록 정보의 집적과 통합에 따른 위험은 가중된다.

[편집]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다

  • 주민등록증의 탈변색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은 굳이 전자주민증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다.
  • 최첨단의 인쇄, 잉크, 코팅, 소재 기술 등을 도입하면, 육안으로도 쉽게 위조여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나 발급번호를 둠으로써 분실이나 위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2006년 11월부터는 이점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다.
  • 행자부는 온라인상의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신분확인을 꼭 전자주민증으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현재도 온라인상의 신분확인을 위해서 디스켓,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메모리카드, 핸드폰, MP3, 상용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저장장치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서 이용하고 있다. 국가신분증에 이런 기능을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킨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상의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시행하고 있어, 전자주민증의 효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전자주민증은 개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서 기능상의 차이와 그 활용성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들어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력, 저소득, 노약자, 장애인들의 경우나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대체 신분증을 쓰는 경우는 불필요한 불편과 차별을 겪게 된다. 국가신분증에 이러한 차별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편집] 막대한 예산, 세금의 낭비

  • 전자주민증의 교체비용을 살펴보면, 행자부는 인프라 비용, 운영비용을 합해서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가령, 발급비용으로 개당 1만 2000원 카드를 3,000만명에게 보급하면, 3,600억원이 소요되고, 전국의 시·군·구청 260개, 읍·면·동사무소 3,585개, 출장소 84개 등 3,929개의 공공기관에 민원을 담당하는 창구를 중심으로 리더기(대당 최소비용 1만원)를 3대 이상은 설치해야 함
  • 금융기관을 보더라도, 올해 초 선보인 5000원 신권발행과 내년 1월 발행 예정인 1만원의 신권발행 때문에, 각 은행에서 ATM·CD기(현금자동입출금기·현금지급기)의 교체비용이 7,847억원이나 들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금융기관의 리더기를 교체하거나, 표준화하는 비용을 5,000억원 대로 추정하더라도, 새 주민증의 총 비용은 8,600억 원 이상 될 것임
  • 이밖에도 처음에 교체비용을 적게 추정하더라도 보급률이 늘어나면, 예상하지 못한 보안상의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편집] 스마트카드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 행자부의 용역을 수행했던 조폐공사컨소시엄은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삼성에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폐공사와 에스원은 스마트카드를 주력사업부문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며, SDS는 NEIS를 비롯한 온갖 정부 시스템 통합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연구하는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이 무엇이 되겠는가?
  • 전자주민증의 '필요성'을 국민이 아니라 기업이 주장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쓰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꼴이다.
  • 차세대 주민증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는 생략 한 채, 시작부터 이렇게 구성된 컨소시엄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처음부터 행자부의 목표가 전자주민증의 도입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편집] 정책제안

  • 신분증이 신분 확인 그 이상의 기능을 할 필요는 없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 탈변색과 위변조의 문제는 최신의 인쇄, 잉크, 코팅, 소재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신청자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 온라인 신분확인 및 기타 행정 편의 서비스를 위한 민원요구가 있다면 신청자에 한해서 IC칩 내지 스마트카드를 발급하되, 국가신분증과는 별도로 발행한다.
  • 현재 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추진체를 변경해야 한다. 학계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재검증해야 한다.



[편집] 성명서 및 보도자료

[편집] 토론회

[편집] 관련 자료

[편집]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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