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목차 1 개요 2 관련 이슈 3 역사 및 현황 4 주요 내용 4.1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내용 4.2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4.2.1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 4.2.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4.2.3 프라이버시 침해 4.3 몇 가지 오해들 4.3.1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실명제 의무화가 문제다 4.3.2 실명제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가? 5 성명서 및 보도자료 6 관련 자료 6.1 토론회 6.2 관련 문서 6.3 관련 기사 7 관련 링크

[편집] 개요

인터넷 실명제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06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 관련 이슈

•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편집] 역사 및 현황

•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한발 물러서 2003년 12월 17일, 실명확인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05년 초부터 인터넷 상에서는, 소위 사이버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건들(연애인 X파일, 개똥녀, 천사소년, 7악마 사건 등)이 터졌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6월 15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도입의 의지를 밝혔다.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10월 31일 포털 사이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 2006년 :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안, 정부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포함하고 있음)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2006년 11월 24일 국회 상임위 공청회 : 이은우 변호사, 한상희 교수 공술인으로 참석하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
• 2006년 11월 30일, 국회 과기정위를 통과하였으며,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 28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및 선전전
• 2007년 4월 25일, 정보통신부는 2007년 7월 27일 시행예정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를 통보하였다. 대상 업체는 20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조인스닷컴,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이다. 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365곳도 확정해 통보했다. (대상사업자 파일)

[편집] 주요 내용

[편집]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5 (2006년 12월 22일 신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에서 본인확인조치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과태료 3천만원)
• 정부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편집]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편집]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

•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논거는 "인터넷에서 비방과 욕설이 넘쳐나고 있으니 실명확인 절차를 두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에 기반해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점, 거꾸로 네이버, 싸이월드 등 이미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 게시판들에서도 욕설과 명예훼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즉 인터넷의 역기능은 익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성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다.
•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전체 이용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또한 악의적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불법적인 표현인 것은 아니다.
• 불법적인 정보나 표현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며,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편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커뮤니티들이 존재한다. 일부 게시판에서 욕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체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다.
• 공공기관에서 실명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권력 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한 내부/외부 고발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 정보통신부는 '일정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SK커뮤니케이션스), 야휴 등 주요 포털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할 수 있음. (주요 포털 사이트는 실명제 대상에 포함됨)

[편집] 프라이버시 침해

•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과정에서 포털 등 게시판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포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이메일 내역, 게시판 글쓰기 내역, 전자상거래 내역 등 포털 내에서 이용자들의 모든 이용 기록 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매우 민감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이 본인 확인과 결합한다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불가피하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런 거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중에서 실명 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신용확인의 목적으로만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위협하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은 명의도용의 위험성이 크고(사례 :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대량 명의 도용 사태 발생), 또한 수집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할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시행령에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기는 것이며, ‘정부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4조의5 3항)는 조항 위반이다.
• 정보통신부는 (자기 부처가 제안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결합하면 주민번호 과다 수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제도는 권고 규정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현재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보편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용 부담으로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명의 도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편집] 몇 가지 오해들

[편집]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실명제 의무화가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대한 반대를 '실명제' 자체에 대한 반대, '익명 게시판' 옹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혹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필요에 따라 실명 게시판을 채택할 수도 있고, 익명 게시판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를 할 것인지, 익명제를 할 것인지는 홈페이지 운영자나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 상태로도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들이 많다. 아이디를 개설해야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 필요에 따라 실명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또 실명 확인의 엄격성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각 운영자나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 법은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실명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편집] 실명제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가?

• 정보통신부는 여론 조사 결과 ‘실명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는 ‘실명제 vs 익명제’가 아니라, ‘정부의 강제적인 실명제 vs 이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만일 ‘정부의 강제적인 실명제’ 정책에 찬성하는가 여부를 물었다면 반대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편집] 성명서 및 보도자료

• 2006년 12월 27일 : <성명서>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2006년 6월 7일 : <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2006년 3월 3일 : <의견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 2005년 10월 6일 :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2005년 9월 13일: <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 2005년 7월 12일: <공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2005년 7월 7일 : <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5년 6월 20일 :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2004년 2월 25일: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편집] 관련 자료

[편집] 토론회

•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6년 6월 5일,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실 주최, VOD 보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2005년 12월 16일,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 자료집
•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5년 9월 21일, 정보통신부 주최, 토론회 자료집
•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 : 2005년 9월 12일, 정보통신부 주최
  •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해소 연구반(서강대 왕상한 교수) (대정부, 대사업자, 대이용자 권고)
  • 안전한 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터넷기업 Action Plan(인기협 김성호 사무국장)
  •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대책(안)(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장)

[편집] 관련 문서

• 인터넷 실명제 대상사업자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
• 컬럼, 실명제는 사이버폭력, 전응휘
• 민경배 교수 블로그, '실명제' 관련 글 목록
• 실명확인제 도입과 인터넷의 위기, 이은우(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사이버폭력 사례 및 예방안내 책자, 정보통신부 발간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정보통신부 발간

[편집] 관련 기사

• ‘악플’, 새 규제 앞서 기존 법 적용부터 :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 - 미디어오늘 2007.02.07
• 대형포털 실명제가 악플러를 막을 수 있을까? : 김유식 - 매일 경제 2007.01.03
• ‘악성 댓글’ 해법 분분 - 한겨레 2006.02.01
• 네티즌 입 막는 고무줄 선거법 : 민경배 - 오마이뉴스 2004.04.06

• <월간 네트워커> 26호(2005년 8월호) 표지이야기 "사이버 인권침해,네티즌은 울고 있다 "
  • 1.인터넷 실명제, 대안 아니다
  • 2.일상화된 개인정보노출, 사이버폭력의 표적
  • 3. 사이버 인권침해, 대책은 무엇인가?
• <월간 네트워커> 9호(2004년 3월) 기획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 원칙을 깨버린 껍데기 인터넷 강국 -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 인터넷의 생명은 익명성
  •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오해

[편집] 관련 링크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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