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여권 국회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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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최재천 의원

  • 생체여권 관련 자료
  • 공개질의서와 2월 22일 통외통위 회의록
  • 질의서에는 2005년 사진전사식 여권 도입이후 위변조가 한건도 없었다고 나옴. 그전에 중국에서만 20여만건
  • 송민순 장관 보고에, 미국과의 비자면제를 위해 생체여권 추진.
  • 고흥길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