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임시조치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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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내용

[편집] 사례 및 대응 활동

[편집]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다음카페 폐쇄에 대한 대응(사이버가처분)

[편집] 나도 고발하라!

  • 네이버의 이랜드 관련 기사 포스팅 임시 제한 조치 : 새벽길 블로그
  • 8/16 달군 블로그에서 나도 고발하라! 운동 제안


[편집] 관련 법규

[편집] 참고 링크

  1. 표현의자유: 블로거 잠수
    이글에서 미국의 경우를 언급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동법상의 ‘publisher’나 ’speaker’가 아니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