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시행일자 : 2009. 11. 2(월)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 범민련 공대위, 범민련 공동변호인단 내 용 : [취재요청...
11월 3일자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한 제41호에 이메일 압수수색과 패킷감청에 대한 법학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마도 패킷감청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국내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재대 강사이신 오길영 박사의 논문 전체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elsa.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패킷 감청의 실태, 조금 드러났지만… - 2009년 국정감사 평가 2009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정감사의 주목대상 중 하나는 바로 '패킷감청'이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신호를 제3자가 통째로 감청하는 방식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연구(제14권 제3호) I. 들어가는 말 II. 정보국가와 정보기본권 1. 정보국가의 의의 (1) 정보국가의 의미 (2)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정보국가원리의 문제 2. 정보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정보의 개념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csd 파일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에서 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http://www.open.go.kr/pa/jsp/mber/PASupportViewer.laf?menuFlag=4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
제목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9/03 첨부파일 1. 0903_노숙인 명의도용 예방대책 의견표명.hwp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 실태 등 토론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를 10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공익법제운동 : 2009/09/17 11:39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 찬성 ...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 일시 : 2009년 9월 8일/15일/22일/29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총4회) • 장소 :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 (서울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약도보기Click!!! )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당신은 어떤 기분입니까? 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 불법사찰 폭로 기자회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