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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오병두,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민주법학 38호, 2008.12.1, 11-38쪽.
<국문초록>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나아가 이전 정권에서 시도되고 계획되었던 상당수의 국민 통제적 정책들은 ...
10-02-08 02:02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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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첨부)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의 패킷감청 토론회, 패킷감청과정 직접 시연-
- 감청과정에 입회인 참여, 법원 통제강화입회 제도 마련-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10-02-01 04:42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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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해킹 허가라도 받았단 말인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정보를 빼낸 것은 불법 해킹일 뿐이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납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수사기법을 동원하였다.
언...
10-01-29 02:08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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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품위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10-01-28 07:55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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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응모임 성명]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10-01-28 02:33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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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화진흥위원회는 비상식적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
어떠한 비합리적 상상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실이 된다. 이명박 정부 자체가 블록버스터 괴기 공포영화다. 이번에 상식과 이성을 벗어던지고 괴기가 된 주인공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다. 지난 1월 25일, 영진위는 2010년 영상미디어센...
10-01-27 02:06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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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10-01-25 01:58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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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오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상시적인 포털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처음이다.
1998년 정부가 처음으로 인터넷 실명제 계...
10-01-25 01:5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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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
10-01-21 05:38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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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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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1 05:33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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