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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MB정권 1년이 되는 바로 이날에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미디어악법의 일괄 상정을 기도했다. 70퍼센트 국민들의 여론을 반역하는 행위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논의라는 여론의 명령을 거부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권의 불순하고 악의에 찬 ...
09-02-25 11:04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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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 의원직을 내건 야당의 총력 저지 투쟁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의 상정을 긴급 시도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은 오직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구했다. 누구도 회...
09-02-25 11:03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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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 CCTV의 집회시위 채증의혹 분명히 밝혀져야
24일 저녁 방영된 MBC PD수첩 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당일 저녁에 열린 긴급촛불집회 당시, 민간업체의 이동식 CCTV가 현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09-02-25 02:36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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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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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3 11:03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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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광고불매운동 유죄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
2차불매행위 합법성 논란은 일단락
1.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로 인하여 촉발된 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기소...
09-02-20 11:2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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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
09-02-20 08:2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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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
09-02-20 08:2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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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
09-02-19 08:49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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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발표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
09-02-18 01:25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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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JungDong Advertisement Interruption” - Detention two netizens
The Internet Credibility Obstruction Investigation Team (Team Manager: Bon-Jin Gu, the manger of Advanced Crime Investigation...
09-02-11 01:5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