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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성명 ]
조회수 조작 명분으로 정부 비판 누리꾼 수사 중단하라
--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정치 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 글을 아고라에 올린 후 조회수를 조작한 혐의로 누리꾼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
09-03-17 12:3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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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논란,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 논란이 거세다. 10일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출범 후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 10...
09-03-12 03:1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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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09-03-04 03:54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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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저작권법 및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
09-03-04 01:18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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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관련법, ‘표결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만이 정답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관련 쟁점법안을 문방위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악법의 원천폐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협상결과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언론악법 전면 저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09-03-04 12:42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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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09-03-02 01:4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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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
09-03-02 01:4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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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09-03-02 01:41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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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악법에 대한 날치기 시도 규탄한다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악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에 의해 기습상정된 데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MB악법들이 날치기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직권상정이라는 이름의 날치기 처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
09-02-27 04:47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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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
09-02-25 11:07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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