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이종광 판사의 논문입니다.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기사인쇄 류은숙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원칙 중에 ‘퇴행적 조치의 금지’란 게 있다. 주로 사회권 분야에서 얘기되는 원칙인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미디어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파일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29일 (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 자료집(4.23) 2009. 4. 23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공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표 현하는 일 자체가 저항이 된 세상, 내 생각과 행동을 국가권력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세상, 검찰이 은밀한 개인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세상, 영화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의의 칼날을 맞는 세...
[제11차 시민미디어포럼]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Ｌ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0:00-12:00 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 례 Ｌ ...
2009 공동학술대회 계획안 ▢ 한국헌법학회 1. 학술대회 개관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일 시 : 2009년 6월 1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