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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10-07-09 03:31 | 오병일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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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 불투명한 심의위 운영은 위법하다
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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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7 02:2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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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10-07-05 10:11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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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597566&flag=VIEW
제목
인권위,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 금지 권고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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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0 02:21 | 모임지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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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 남희섭 : 010-9981-1180, 오병일 : 02-774-4551) 제 목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날 짜 : 2010. 6. 24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
10-06-24 11:16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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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1. ACTA 논의 경과와 배경
2006년 미국과 일본이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제안을 함.
특이한 점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기존의 논의틀인 세계무역기구(WTO)나 지적재산권 조...
10-06-24 11:14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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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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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2010년 6월 23일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10-06-24 11:13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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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거리 응원과 표현의 자유
많은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에 모였다. 얼굴과 몸을 마음껏 치장하고 목청껏 응원했다. 때로 온밤을 지새우는 거리와 광장의 문화는,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야간 응원은 가능해도 ...
10-06-23 02:45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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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운동 선포식 및 부모 소송 계획 발표
문 의 : 심선혜 분과장 (공공노조 보육분과),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상철 정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강상구 위원장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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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9 02:14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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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뻔뻔한 미디어농장 쇼: 『사이방가르드: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의 저자와의 대화
” 유독 우리는 디지털과 뉴미디어를 말하면서, 삶, 인간, 사회, 모순, 질곡, 자본, 권력, 정치, 전지구적 질병과 고통에 대한 얘기들에 침묵한다. 대신 은빛의 세련된 미래에 열광하고 쉽게 매료된다. ...
10-06-08 02:23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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