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자료집
 2001년 자료집
 2000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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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자료집



 2000년 시민사회단체의견페이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해마다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정책 제안을 모은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copyleft로 출처만 밝히신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다만 2000년 자료집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PeaceNet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대한 의견은 della@www.jinbo.net으로 보내주세요. (스팸메일은 사양합니다. =)
표현의자유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의 문제 (2002년)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2002년)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2001년)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문제 (2001년)

프라이버시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 (2002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문제 (2002년)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열린채널 편성불가의 문제점 (2002년)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통련선거 참정권 행사의 문제 (2002년)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감시의 증가 (2002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통신자료제공의 문제 (2001년)

알권리


정보공유


소리바다 등 P2P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2002년)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2002년)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 (2002년)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 (2001년)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2001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 (2001년)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 (2001년)

접근권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전용선 할인/ 무료 제공의 문제 (2001년)

기타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의 문제 (2002년)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 (2001년)
2001년 기타 자료 - 기사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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