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기록' (작성: 진보네트워크센터) - 장소 : COEX 320호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 일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7:00 1) 발제 *자료집 참조 -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사적인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망라 강조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 . 불법정보(유통금지)와 청소년유해정보(유통제한)로 이중화하여 위헌 시비(이 대목에서 작년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변이 제출한 위헌 논리를 조목조목 인정함)를 줄임으로써 표현의 자유 신장을 강조 2) 지정토론 - 신종원(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성명서 내용과 일치 - 윤종성(데이콤 상무이사) . 내용등급제 . 서비스제공자의 책무 --> 사업자는 모두 면책하고 책임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주장 - 최영호(한국정보범죄연구소장 - 검사출신 변호사) . 등급제를 강화하고 워터마크(자세한 것은 말지 7월호 김영식님의 글 참조^^) 도입을 주장 . 법논리상 타법률과 균형 있는 양형 부과와 영장없는 수사 문제 등 지적 - 유황빈(광운대 컴공과 교수) . 별무 - 이종필(변호사) . 자율등급제 환영하나 기조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한 아쉬움 . 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논란 소지 : 하이텔-->미국-->천리안 으로의 이동이나 야후-->링크와 같은 책임소재 복잡 . 주로 논의되고 있는 독일법에서도 접근은 면책 . 단순 정보 제공(carrier)과 정보 제작이 혼동되고 있다. 제공자는 면책되어야 . 인지책임을 인정한다면 귀소범(?)이 되어 사후 삭제를 해도 정상참작만 될 뿐이다. 형사제재에 유예기간을 두자 . 양형이 과다하다. - 정준현(선문대 법과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장 . 2장 모두에 총론적 자기결정권 규정이 먼저 필요 . 14세 미만 --> 18세 미만으로 강화 . 암호화 선택권 명시 되어야 (개인정보 수집 후) . 위탁시 개인정보는 변질/재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실책임보다 위험책임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 cookie 제한두어야 . 규제기구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위탁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처럼 별도기구화해야 - 라봉하(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 별무(실무자로 고생했다) 3) 자유토론 - 김종남(YMCA) . 개인정보보호센터가 그간 유명무실한 활동을 하다가 최근 모니터결과를 공개한 것은 (언론의 시선을 끌어서 규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 한국통신, SK, 삼성전자에서 온 참석자 . 개인정보 위탁(10조),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완화 주장 - 홍성태(문화연대) . 불량이용자(39조)는 사실상 개인정보 집중관리로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 법률안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다. (개인정보에 집중해서 개정하라) . 불법정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준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가? 불필요한 기관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 사적자율에 맡겨두자. . 법안 마련과 관련해 진행과정이 탐탁치 않다. 소요예산과 소요시간을 공개하라 - 서울 법대 학생 . 이 법안이 사실상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본법인가? .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 경희대 유모 교수 . 행정조직법상으로 이 법에서 3개의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무리가 있다. : 관청조직이 아닌데 외부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 특히 정보통신윤리위는 행정위원회인데 기능이 심의, 건의, 피해구제 등 너무 다양화되어 있으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위상이 대단히 불명료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조양호(함께하는시민행동) .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가 - 이동영(진보네트워크센터) . 영장없는 자료제공, 불량이용자DB는 본 법률의 취지인 개인정보보호와 배치된다 . 시스템 보안 등의 지침이 큰 업체 위주로 작은 업체, 개인 사이트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법률적 강제가 아닌 자율이 필요하다 . 등급제는 무엇이건 가치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는 제한해야 한다. . 도메인네임은 정보통신부의 관할이 아니다 : 너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나치게 통제/감시 위주의 법률이다. - 답변 . 박 : 14세미만 부분 고민하겠다 . 라 : 보완하겠다 . 황 : 내용등급제는 강제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다. 서비스제공자 면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독일법과 우리법은 환경이 다르다.(인수합병으로 소수거대 ISP / ISP 난립과 BBS환경) 사이버범죄 기본법 아니다. 양형은 공평하게 부과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오히려 윤리위원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불온통신을 불법정보로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려했던 노력을 평가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