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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정보화는 정보기술(IT)강국이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산업화와 효율성의 논리로만 정보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03년에는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네이스(NEIS) 뿐만 아니라 노동감시, ERP, 전자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 스팸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아왔고,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과 프라이버시 보호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이번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간 두 번의 정보운동포럼을 통해서,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포럼을 진행하자는 평가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의 기본적인 개념교육에서부터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제반 프라이버시 이슈들과 활동들을 집중 조명하고 △ 2003년의 활동 평가와 함께 △ 2004년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권 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정보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사회입니다. 정보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
 대상 : 정보인권운동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개인 때 : 2004년 4월 23일(금요일)~ 25일(일요일) 곳 : 대전 청소년 교육원 (042-623-7520) 지도보기 공동주최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가비 : 1인당 45,000원(숙식비용 및 자료집비 포함)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음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은행: 외환은행 - 계좌: 105-18-24096-5 - 예금주: 김정우 Click!!온라인 참가신청 포럼 메일링리스트 가입 포럼소식과 정보운동소식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연 1 : 프라이버시 개괄 (중앙대 법학과 이인호 교수) 전체토론 : 2003년 정보인권운동평가 및 대안 토론
주제별 워크샵 1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노숙인DB, 교육DB, 종교계D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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