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구 약 68억 명 중 10억 명,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명 중 3400만 명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66%가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면서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법이 없었던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을까?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권력 전쟁’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칭송받는 자

언제나 새로운 경향은 칭송받는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패션, 하여간 뭔가 새로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상할 정도로 언론과 정치인에게 칭송받는다. ‘신세대’니 ‘X세대’ 따위의 세대지칭이 그랬고, 월드컵 해방구의 전위부대 ‘붉은 악마’가 그랬고, PC 통신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싸이월드가 그랬고 블로그가 그랬고 지금은 트위터와 아이폰이 그렇다. 특히 새로운 경향에 대한 정치인들의 설레발은 헌신적이기 짝이 없다. 그것들이 딱히 담고 있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어떻게든 부여하려 애쓰며,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들은 그야말로 눈물겹기 짝이 없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달이 넘었지만,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트위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확산과 결부되어 ‘검지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연합뉴스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검지세대’란 ‘검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20대 초반의 신세대’를 말한다. 가부장적인 리더십과 냉전구도 강요에 불만을 가진 이들 검지세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는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겼다는 것이다.

소통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Who Controls the Internet? : Illusion of a Borderless World
       잭 골드스미스,팀우 저/송연석 역, NEWRUN, 2006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6. KT 품에 안긴 네이버

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

3. 대형 ISP 사업자들에 의한 설비기반 중심의 인터넷 시장 고착화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 네트워크망 시장의 발전과정과 규제산업으로의 진입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망중립성이나 네트워크의 공공적 운영이라는 원칙보다는 대형 ISP 중심의 정책을 통해 규제산업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온 것이었다. 그 결과 초창기 경쟁시장이었던 ISP 시장을 3개의 대형 ISP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점차 대형 ISP의 인터넷 산업 전체에 대한 권력을 강화시켜주었다.

0. 들어가며

한국에서 언론지면으로 통해 본격적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IPTV 서비스 도입을 앞둔 2년 전 즈음부터이다. 물론 미국에서 2002년 즈음부터 본격화된 망중립성 논쟁을 한국으로 끌고 온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망과 플랫폼 시장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본격적인 시장통합을 앞두고 거대 통신자본들의 지위가 CP(컨텐츠 제공자)시장과 방송시장에 전이될 것을 염려한 진영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다. 당시는 IT산업의 거품이 걷히고 CP가 3대 포털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또한 UCC등의 대용량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던 시기이다. 반면 KT등 주요 망사업자들은 시장포화에 따라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망사업자들의 이윤율 보존을 위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둘러싸고 통신산업 내부의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망중립성 논쟁은 단순히 인터넷에 관한 철학적 이념적 투쟁이 결코 아니다. 왜 이러한 논쟁이 항상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자간의 분쟁 속에서만 활발해지는지 조금만 의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