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요약문: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3/05/08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관련 공동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요약문: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일자: 
2013/04/30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요약문: 
양 공사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시민감시, 인원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인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고자 한다.

“시민감시, 인권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

발표일자: 
2013/04/02

[보도자료]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소제목: 
전 국민 삥 뜯는 시대의 코미디 경범죄처벌법 폐지하라!
요약문: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3/03/13

인권·시민단체,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소제목: 
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요약문: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국내정보수집 제한강화
- 보안업무 기획·조정기능 및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하 신설, 민간통제 가능토록해

 

발표일자: 
2013/03/14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요약문: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2013년 1월 29일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표일자: 
2013/01/29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안기구 개혁공약 평가

요약문: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2/12/03

인권·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요약문: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2/11/14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요약문: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2/11/02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요약문: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발표일자: 
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