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0111121 지문날인 헌법소원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20111121 지문날인 헌법소원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요약문: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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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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