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6. KT 품에 안긴 네이버

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

3. 대형 ISP 사업자들에 의한 설비기반 중심의 인터넷 시장 고착화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 네트워크망 시장의 발전과정과 규제산업으로의 진입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망중립성이나 네트워크의 공공적 운영이라는 원칙보다는 대형 ISP 중심의 정책을 통해 규제산업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온 것이었다. 그 결과 초창기 경쟁시장이었던 ISP 시장을 3개의 대형 ISP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점차 대형 ISP의 인터넷 산업 전체에 대한 권력을 강화시켜주었다.

0. 들어가며

한국에서 언론지면으로 통해 본격적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IPTV 서비스 도입을 앞둔 2년 전 즈음부터이다. 물론 미국에서 2002년 즈음부터 본격화된 망중립성 논쟁을 한국으로 끌고 온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망과 플랫폼 시장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본격적인 시장통합을 앞두고 거대 통신자본들의 지위가 CP(컨텐츠 제공자)시장과 방송시장에 전이될 것을 염려한 진영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다. 당시는 IT산업의 거품이 걷히고 CP가 3대 포털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또한 UCC등의 대용량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던 시기이다. 반면 KT등 주요 망사업자들은 시장포화에 따라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망사업자들의 이윤율 보존을 위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둘러싸고 통신산업 내부의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망중립성 논쟁은 단순히 인터넷에 관한 철학적 이념적 투쟁이 결코 아니다. 왜 이러한 논쟁이 항상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자간의 분쟁 속에서만 활발해지는지 조금만 의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아이덴터티(identity)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동일성, 신원, 독자성의 의미를 갖고있다고 나온다. 솔직히 우리말로 바꾸어도 그 뜻이 심오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책(?)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엉뚱하게도 다음 아고라가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서비스로서 한겨레 토론방과 함께 나름 알려지긴 했지만, 기존 언론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논의의 장에 있어 인터넷이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진 못했기 때문에 아고라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 아고라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인터넷의 매체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며 단순한 토론장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 들어가며

한참 냉전이 극단을 치닫고 있던 시기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터넷은 미국의 냉전 전략의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엘고어가 정보고속도로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순간 자본의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 기술은 자본의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과 일상에까지 깊이 파고들었으며 정치권력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목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담당부서 홍보협력팀 등록일 2008/11/21
첨부파일
1. 1120_인터넷가입시외국인차별.hwp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