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동영상]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요약문: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후 2시 - 4시
발제 : 오병일
발표일자:
2013/04/26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요약문:
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차단은 훨씬 더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 역시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어떤 인터넷 트래픽은 더 빠르게 전송해주고, 어떤 트래픽은 차단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통제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이 망중립성의 문제입니다.
* 인권오름 기고글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발표일자:
2013/04/25
[보도자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요약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발표일자:
2013/04/02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요약문: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발표일자:
2013/03/10
망중립성이용자포럼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슈에 시민사회,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강좌, 정책 대응, 단행본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기업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고, 망중립성 이슈를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신요금 관련 소비자 운동에 제한된 운동을 넘어 통신정책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그룹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 시기에도 망중립성 이슈를 공론화하여 각 대선 후보들의 망중립성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사이트:
http://nnforum.kr
행사일자:
2012/05/03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요약문: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표일자:
2013/02/05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요약문: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벼레별씨’에서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출간은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드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풀어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발표일자:
2013/01/31
[성명]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요약문: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발표일자: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