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요약문: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07/30

20111108 주민번호 변경소송

20111108 주민번호 변경소송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 사진 :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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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주민번호 변경소송

20111108 주민번호 변경소송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 사진 :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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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요약문: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발표일자: 
2011/11/08

[영상]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소제목: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 내용입니다.

주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환경재단

 

발표일자: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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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아이핀의 사용을 독려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겠다면서 1년 후부터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또다른 번호가 아니다. 정부가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번호인데다가 5개 영리사업체가 발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민번호 병행 사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성명]

발표일자: 
2011/08/10

[논평]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요약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천 5백만 명(2011년 6월 현재/통계청)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1/07/31

주요 블로그 서비스 약관의 게시물 저작권 부분

요약문: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섹션제목: 
기획
필자: 
이은희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야후블로그의 관련 조항

야후에 제출된 공개적인 컨텐트

발표일자: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