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
-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2/08/28
온라인 음악시장, 이용자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바꿔라
요약문: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섹션제목:
기획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발표일자:
2004/07/05
서비스는 끝났어도 개인정보는 필요하다?
소제목:
참여연대, 이동통신 해지자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
요약문: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1월 2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LG털레콤과 SK텔레콤을 상대로 41명의 해지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섹션제목:
정보운동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1월 2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LG털레콤과 SK텔레콤을 상대로 41명의 해지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KTF는 개인정보 삭제를 하겠다고 밝혀와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당분간 유보했다.
시민권리팀은 지난 11월 4일 해지자 4,103명을 대리해 이동통신 3사에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와 위자료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정신청은 SK털레콤과 LG털레콤이 불응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절차는 개인정보 관련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정 신청에 참가한 41명은 4,103명 중 위임장을 보낸 신청자들이다.
발표일자:
200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