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수집과 활용에...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