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요약문: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이행 토론회]
발표일자:
2011/08/17
표현의 자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요약문: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3일 10시,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3일 10시,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방한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는데, 결론은 이렇다.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의 촛불 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착잡한 말이다. PD수첩, 박원순, 선거법, 촛불시위,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KBS와 YTN, 미디어법,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거론한 이 사건들을 일별만 하더라도 200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농락당해 왔는지 명약관화할 수 밖에 없다.
* 보고서(NGO 번역본) 보기 : http://act.jinbo.net/drupal/node/6393
특별보고관의 특별한 관심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쏟아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2011.6.5일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발표일자:
2011/06/05
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요약문: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표일자:
2011/06/06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요약문:
현지 시각으로 어제(5/30)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현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6월 17일까지 개최될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히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은 오늘 (5/31) 오전11시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발표일자:
2011/05/3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