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요약문: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나란히 자리한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이 원칙은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 런던에서 열린 논의의 결과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진보적 해석을 고민한 결과이다. 이들의 고민의 핵심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에만 지나치게 주목해왔다는 점이다. 흔히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원칙은 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확보에 이 둘이 보충적이며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인권의 불가분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류은숙



발표일자: 
2009/07/01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2008년 04월 30일 1:49:27

 

번역·요약/ 류은숙

 



 

류은숙

인권오름 제 127 호 [기사입력] 2008년 11월 05일 1:13:33

 

발표일자: 
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