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경찰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중단하라!
지난 7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경찰의 아동지문 수집에 대하여
강정마을인권침해 조사보고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12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통위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
방통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 입니다.
[보도자료] 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발표일자:
2012/06/14
[논문]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고문현 등, 2010)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2010. 12. 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발표일자:
2012/05/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요약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발표일자:
2012/05/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요약문:
오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사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방통심의위의 처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요청한 사건들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청구인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발표일자: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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