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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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4.11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4.5
- 입장[공동논평]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 4.4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4.3
- AI, 입장[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 압수수색, 입장[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4.1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3.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3월) 172호
- type[해외정보인권] UN AI 자문기구 임시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관리
- 3.26
- 입장[공동성명]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 3.19
- 입장,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21조넷 출범
- 3.18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3.15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기자간담회_자료집] 윤석열정부 표현의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3.12
- 입장[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 3.7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 표현의자유[취재요청]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3.6
- AI, English[APC]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sponse of Korean civil society
- 3.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기고글]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3.4
- AI, EnglishA Digital Policy Report Card for South Korea
- 2.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2월) 171호
- 2.27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2.26
- AI, 인공지능, 저작권[기고글] AI로 창작하는 시대,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상상하라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윤석열 패러디 동영상 삭제 결정에 대한 드립
- 2.23
- AI,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AI의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 2.19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후속보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추모문화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 2.13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공지능 예측치안 독일 위헌 결정
- 2.7
- 입장[후속보도자료]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 2.6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1.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1월) 170호
최근 활동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어제(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안건을 심의하던 중, 김용원…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2024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주요 전망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풍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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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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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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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2 호 21조넷 출범! 3월 19일,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경중과 관계없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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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AI 자문기구 임시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관리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ai_advisory_body_interim_report.pdf 인류를 위한 AI 관리 2023년 12월 인공 지능 (AI)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는 오래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 기존 인권위 권고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 보고서가 웬말인가! 어제(3.2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5월에 있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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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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