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보도자료]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소제목:
전 국민 삥 뜯는 시대의 코미디 경범죄처벌법 폐지하라!
요약문: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3/03/13
인권·시민단체,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소제목:
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요약문: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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