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행정심판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 회의자료, 회의록의 대부분과, 속기록, 소위원회 회의 자료 모두에 대하여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3/05/09

중구청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의견 제출

요약문: 
다음과 같이 중구청의 대한문 쌍용자동차 농성장 앞 CCTV 설치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난 4월 4일 중구청은 대한문 쌍용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5일 제대로 절차 밟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했다가 항의를 받고 자진철거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한을 거쳐(~4/25까지) 26일 재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중구청의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회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의 CCTV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 이후 중구청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대한문 농성장에서는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팩스 02-365-5364)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발표일자: 
2013/04/25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요약문: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발표일자: 
2013/03/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이의신청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발표일자: 
2013/03/09

본인확인 업체 반대 캠페인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요약문: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표일자: 
2013/02/05

학교 이메일과 메신저 통제의 문제점

요약문: 
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이메일과 메신저 통제의 문제점

발표일자: 
2013/02/01

강정마을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법성

요약문: 
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발표일자: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