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해 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의 도입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인터넷/모바일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 규제정책,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했던 보안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문제,게임물의 심의 문제 등. 이와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인 무선망 정책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전략 등도 비판과 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 이용자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스마트폰을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만드는 한국의 낡은 규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