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

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오전11시 <장소> 서울시청 별관 (덕수궁 옆)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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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

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오전11시 <장소> 서울시청 별관 (덕수궁 옆)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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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

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오전11시 <장소> 서울시청 별관 (덕수궁 옆)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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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

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오전11시 <장소> 서울시청 별관 (덕수궁 옆)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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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

20110929 서울 CCTV 기자회견“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오전11시 <장소> 서울시청 별관 (덕수궁 옆)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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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소제목: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진보넷, 서울시장 후보에 의견 전달
요약문: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9.30 개인

발표일자: 
2011/09/29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소송의 원고가 되어주세요!

요약문: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소송의 원고가 되어주세요!

발표일자: 
2010/06/10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요약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을 하달받은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에서는 각 인센티브와 어린이집 평가요인으로 이해하고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규모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문  의 :

 

발표일자: 
2010/05/03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제목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9/03
첨부파일
1. 0903_노숙인 명의도용 예방대책 의견표명.hwp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발표일자: 
2009/09/03

[정보화/의견]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요약문: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에서 조례안의 일부 항목이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의 게시물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항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 △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발표일자: 
200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