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
[ISSUE & TALK] 경찰! 불법채증도 모자라 채증전시회까지
소제목: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만난 김준한 씨
요약문:
경찰이 채증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베스트포토그래퍼' 를 선정해서 수상했다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외부전문가까지 모셔다 심사를 했다는데,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답니다.
국민 얼굴을 마구 찍어다가 당사자 허락도 없이 전시까지 했다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 일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만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발표일자:
2011/10/05
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요약문: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당일 채증된 사진에서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없으니 자신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면밀한 신체 검증을 하자고 한다. 그 면밀한 신체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3D 영상채증’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집회시위 참여자를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검증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충격적인 인권침해이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적 검증은 그 자체로 모멸적인 수사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에 2011년 8월 25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발표일자:
2011/09/14
반인권적 채증과 강제적 신체검증 규탄한다!
요약문: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하는
반인권적 신체검증․강제수사 규탄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1/08/18
[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요약문: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논평]
발표일자:
2011/07/19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