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 후퇴의 1등 공신 현병철 위원장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내정으로 인권위가 또 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현병철 위원장 연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연임 내정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3년을 떠올리면 참으로 가슴이 아려온다. 2010년 말,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유남영, 문경란 위원, 조국 비상임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전문·자문·상담 위원 70여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인권위는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은 바 있다.

정의화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정부에 부담에 될 것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인 결정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도저히 국가인권위원장의 언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고 이에 항의하며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1인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평]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지 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