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정보인권 및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및 활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본래의 행정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유출 후에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평생토록 반복되고 있다.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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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pen.go.kr/pa/jsp/mber/PASupportViewer.laf?menuFlag=4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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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sdcenter.com/kr/download/download_product.jsp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 ’09. 4. 29(수) 14:00～17:3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주관․주최 : 행안부․법무부 주관 / 경찰청․대검찰청 주최
공청회명 :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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