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터넷 및 통신감시에 대해 미국 의회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신
요약문: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0일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0일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3/06/14
미 국가안보국의 프리즘(PRISM) 사건에 있어, 국가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시민사회 성명
요약문:
우리는, 인터넷 기반 지구적 감시 시스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표일자:
2013/06/12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
요약문: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수사축소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성명
발표일자:
2013/06/03
[보도자료]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요약문: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발표일자:
2013/04/02
[보도자료]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요약문:
3월 28일(목요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보낸 서한에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보도자료]
* 담당 :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hurips@opennet.or.kr 02-581-1643),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antiropy@gmail.com, 02-774-4551)
* 일시 : 2013년 3월 13일
* 제목 :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 폐지 요구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는&nbs
발표일자:
2013/03/31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요약문: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표일자:
2013/02/05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요약문: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 작태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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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발표일자:
2013/02/05
[성명]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요약문:
저작권을 몇 번 침해했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판에서 소통할 자유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가? 저작권이 검열과 감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점권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성명]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검열반대! (STOP CENSORSHIP) 2012년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했고 수많은 사이트들이 'STOP CENSORSHIP' 배너를 달았다. 구글마저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며 항의에 동참했다. 일명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발표일자:
2013/01/29
[성명]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요약문: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발표일자:
2012/11/29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요약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IT정책공약을 토대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발표일자: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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