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특집

  • 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
    2011/12/12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
    내용심의, 정보운동 ActOn | 15, 계간지 특집 356
  •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2011/12/12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내용심의, 정보운동 ActOn | 15, 계간지 특집 35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2011/12/12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내용심의, 정보운동 ActOn | 15, 계간지 특집 501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2011/10/10
    아이핀 홈페이지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계간지 특집, 정보운동 ActOn | 14, 인터넷실명제, 주민등록제도 703
  •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 –그 원인과 대책
    2011/10/10
    공인인증서 사용마크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계간지 특집, 정보운동 ActOn | 14, 개인정보유출 770
  • 끝없는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자
    2011/10/10
    전자주민증(둘리)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계간지 특집, 정보운동 ActOn | 14,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556
  • 저작권을 넘어선 문화생산은 가능한가?
    2011/07/21
    굿다운로드캠페인 영상
    비카인드리와인드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인 <뉴타운컬쳐파티>와 인디음악가의 자립을 위한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 계간지 특집, 정보운동 ActOn | 13, 정보공유 663
  • 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뉴타운컬쳐파티>
    2011/07/21
    뉴타운컬쳐파티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뉴타운컬쳐파티, 독립영화, 저작권, 계간지 특집, 정보운동 ActOn | 13, 정보공유 566
  • 음악가와 생활협동조합, 그 문제의식에 관하여
    2011/07/21
    단편선
    요컨대, “우리는 주체다.”“우리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우리는 살아갈 자격이 있다.”“우리는 모두 옳다.”
    인디음악, 자립음악생산자조합, 저작권, 계간지 특집, 정보운동 ActOn | 13, 정보공유 822
  • 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2011/03/25
    위키리크스 로고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로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위키리크스, 표현의자유, 계간지 특집, 정보운동 ActOn | 12 1,065